좀비기업이란? 한국경제의 아픈 손가락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좀비기업이란?

'한계기업'이라고도 하며, 회사가 존속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모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금으로 간신히 파산하지 않고 연명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부실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에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계기업이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이 부실기업들을 제때 정리했으면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 이상 상승했을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업력이 10년 이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러한 좀비기업은 손실이 커서 버겁게 유지하고 있는 꼴이다. 이럴 경우 빠르게 퇴출하는 것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와 가능성 있는 기업들의 경쟁에 도움이 된다. 정말 내실 있는 기업이 투자를 발판 삼아 더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고용 등 여러 가지 후폭풍이 두려워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릴 만하다.

 

 

코로나로 정부 대규모 자금지원,

좀비기업도 일괄 지급?

 

140조 원 규모의 정부 금융 안정 대책이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이로 인해 중소, 중견 기업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를 한 차례 넘긴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는 좀비기업들까지 일괄 지원한 점에서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긴급이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출구 전략'을 세율 때는 선별적 지원의 기준과 틀을 더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한다. 보편적 지급보다는 정말 시기적 특성으로 위기를 겪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다.

 

 

코로나19로 좀비기업을 비롯한 기 업 들에 지원을 하면 정책자금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킨다면 그동안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좀 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침체된 시장 속에서 이러한 좀비기업까지 억지로 유지하게 한다면 부담은 고스란히 모든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 심각한 디플레이션까지 야기할 수 있다. 신속한 퇴출을 통해 건강하게 경쟁하는 생태계로 만들어야 한다.